실제로 외워야 하는 내용 — 실전 암기노트

1. Personal Licence vs Premises Licence

2. 4 Licensing Objectives

1. Prevention of crime and disorder — 폭력, 범죄, drug dealing, disorder.
2. Public safety — 수용인원, 화재, 안전, 사고 위험.
3. Prevention of public nuisance — 소음, 악취, 빛, 고객 퇴장 소음, 외부 흡연.
4. Protection of children from harm — underage sales, 아동 보호.

3. Personal Licence

• 신청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인정된 licensing qualification(APLH Level 2 등)이 필요합니다.
• Personal Licence는 현재 정기 갱신이 필요 없는 형태로, 예전의 10년 renewal requirement는 201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 관련 criminal/immigration matters가 있으면 경찰 또는 Home Office objection과 hearing이 생길 수 있습니다.
• Licence 취득 후 relevant offence 또는 foreign offence 관련 conviction이 생기면 licence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licensing authority는 일정 경우 최대 6개월 suspension 또는 revocation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Licensing authority의 suspension/revocation 결정에는 21일 appeal period가 있습니다.
• Suspension/revocation 검토 통지를 받은 licence holder는 통상 28일 동안 representations를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4. DPS & Alcohol Sale Authorisation

• DPS = Designated Premises Supervisor.
• 일반적인 Premises Licence 아래 alcohol sale이 있다면 DPS는 Personal Licence holder여야 합니다.
• DPS의 목적은 licensed premises에서 alcohol 운영에 책임을 지는 명확하게 식별되는 한 사람을 두는 것입니다.
• DPS가 alcohol 판매 시간 내내 premises에 있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하지만 Premises Licence 아래의 모든 alcohol sale은 Personal Licence holder가 직접 하거나 authorise해야 합니다.
• Authorisation은 매 거래마다 “OK”를 말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직원에게 사전에 판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Home Office는 서면 authorisation을 강하게 권장하지만, written authorisation 자체가 법적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5. Premises Licence

• Licensable activities는 아래 네 범주입니다:
  1. sale by retail of alcohol
  2. supply of alcohol by/on behalf of a qualifying club
  3. provision of regulated entertainment
  4. provision of late night refreshment
• Late night refreshment는 기본적으로 23:00–05:00 사이 hot food 또는 hot drink의 공급과 관련합니다(법정 exemptions가 있을 수 있음).
• 신청이 적법하고 responsible authorities나 other persons의 relevant representation이 없다면 licensing authority는 원칙적으로 application을 grant해야 합니다. Operating Schedule과 mandatory conditions가 licence에 반영됩니다.
• Relevant representation이 있으면 hearing으로 갈 수 있습니다.
• Licence 조건 위반 또는 licensing objectives 문제는 review 사유가 될 수 있고, 결과로 conditions 수정, activity 제외, suspension, revocation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6. Mandatory Alcohol Licence Conditions

• Irresponsible promotions 금지. 예: 일정 시간 안에 과도하게 마시게 하는 drinking games, 무제한 alcohol을 고정가격으로 제공해 licensing objectives를 해칠 위험이 큰 promotion.
• 고객의 입에 alcohol을 직접 붓는 방식 금지(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 예외 가능).
• Free potable water — premises에서 reasonably available하면 고객 요청 시 무료 식수를 제공.
• Age verification policy를 운영해야 함.
• 법이 요구하는 small measures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그 availability를 알려야 함.
• Alcohol을 duty + VAT 기준의 permitted price 아래로 파는 것 금지.

7. Under 18 / Challenge 25

• 기본원칙: under 18에게 alcohol을 판매하면 안 됩니다.
• Under 18이 alcohol을 사거나 사려고 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 성인이 under 18을 위해 alcohol을 구매/구매 시도하는 proxy purchase도 위법입니다.
• Challenge 25는 법정 minimum age가 25라는 뜻이 아닙니다. 25세 미만으로 보이면 ID를 확인하는 risk-control policy입니다.
• Acceptable ID의 핵심 요소: photograph + date of birth + holographic mark 또는 ultraviolet feature. Passport, photocard driving licence, PASS card가 대표적입니다.
• 16–17세는 특정 조건에서 예외적으로 alcohol을 마실 수 있습니다: adult와 동반 + table meal + beer/wine/cider. 본인이 술을 직접 사는 것은 안 됩니다.
• 16–17세 직원도 일정한 approval/supervision 아래 alcohol sale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under 18 직원은 절대 술을 서빙할 수 없다”는 식으로 외우면 틀립니다.
• 5세 미만의 아동에게 alcohol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8. Drunken Customers / Disorder

• Drunk person에게 alcohol을 판매하면 안 됩니다.
• 이미 취한 사람에게 “마지막 한 잔”을 파는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 Drink promotions는 단순히 discount라는 이유로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excessive/rapid drinking을 조장하고 licensing objectives를 훼손하는 방식은 문제입니다.
• Licensed premises에서는 violence, disorder, illegal drugs를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영체계가 필요합니다.

9. TEN — 숫자는 그대로 암기

• Clear working days 계산에서 notice를 받은 날과 event 첫날은 제외합니다.
• Working day는 토·일, Christmas Day, Good Friday, bank holiday를 제외합니다.
• Standard TEN에 Police/EHA objection → 보통 hearing 가능.
• Late TEN에 Police/EHA objection → TEN invalid, event는 그 TEN으로 진행 불가. Hearing route 없음.
• TEN은 individual이 줍니다. Limited company 명의 자체로 제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TEN은 planning permission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TEN은 기존 Premises Licence가 있더라도 그 licence가 커버하지 않는 일회성 licensable activity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법정 limits 내).

10. Police / Licensing Authority

• Licensing Authority는 premises licence application, variation, review, hearing 등을 다룹니다.
• Premises application에 relevant representations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grant. 있으면 hearing으로 갈 수 있습니다.
• Police는 crime & disorder 측면에서 핵심 responsible authority입니다.
• Environmental Health는 nuisance/public safety 등과 관련해 관여하며 TEN에는 Police와 EHA가 objection할 수 있습니다.
• 심각한 crime/disorder가 관련된 premises licence에는 summary review가 가능하며 interim steps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일부 licensing decisions에 대한 appeal은 Magistrates' Court로 갑니다.

11. Alcohol — 법적 정의와 기본 지식

• Licensing Act에서 alcohol은 spirits, wine, beer, cider 및 기타 fermented/distilled/spirituous liquor를 포함합니다.
• 판매/공급 시점에 0.5% ABV 이하인 liquor는 이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perfume, flavouring essence, medicine 속 alcohol, denatured alcohol, 특정 liqueur confectionery 등도 제외됩니다.
• ABV = Alcohol by Volume. 음료 중 alcohol의 부피 비율입니다.
• Retail sale의 핵심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 Trader가 trade 목적으로 구매하는 순수 B2B sale 등은 Licensing Act의 retail sale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Mail-order/telephone sale처럼 주문 장소와 재고 출고 장소가 다르면 Licensing Act상 sale location 판단은 alcohol이 계약에 할당되는 장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12. Due Diligence / Refusals

• Due diligence는 “위반을 막기 위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실제로 했다”는 defence와 관련합니다.
• 좋은 증거: staff training records, written alcohol-sale authorisation, Challenge 25 policy, refusals log, incident log, CCTV, management checks.
• Refusal log에는 underage suspicion, invalid/no ID, drunken customer, proxy sale 의심 등의 판매 거절을 기록하면 좋습니다.
• Home Office는 누구에게 alcohol sale authority를 줬는지 명확히 식별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범위를 정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권장합니다.

13. 시험 직전 — 이것만 30개 기억

참고 — 이 노트의 한계

이 노트는 BIIAB이 공개한 13개 Learning Outcomes를 빠짐없이 커버하도록 만들었지만, BIIAB의 세부 Indicative Content와 실제 question bank는 공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BII 온라인 교육에서 별도로 강조하는 벌금 액수·세부 offence wording·예외 숫자가 있다면 교육 화면의 최신 wording을 우선해서 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 BIIAB Level 2 Award for Personal Licence Holders Qualification Guide v2.2 (Nov 2025), Home Office Revised Guidance under s.182 Licensing Act 2003 (Feb 2026), GOV.UK TEN guidance 및 Mandatory Licensing Conditions guidance.